일본 특허청, 스타트업 디자인 출원 심사기간 단축

2025년 4월부터 일본 특허청(JPO)은 신생기업이 출원인인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신생기업은 디자인 권리에 대한 기존의 가속 심사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 기간이 평균 약 6개월에서 약 2개월로 단축됩니다.

이전에는 잠재적인 위조 침해 문제가 발생한 디자인 특허 신청이나 지진 복구와 같은 긴급 상황에만 가속 심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부터 설립된 지 10년 이내이고, 직원이 20명 이하이며, 대형 기업이 아니거나, 설립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개인사업체는 가속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JPO가 2021 회계연도 벤처캐피털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는 스타트업의 약 85.3%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가 더 쉽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