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부터 유럽 특허청(EPO)은 사양에 따른 도면을 컬러 또는 흑백으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전자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EPO는 도면을 전자 또는 종이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흑백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컬러 도면이 제출된 경우, EPO는 일반적으로 이를 흑백으로 변환합니다. 이러한 변환은 원래 제출된 도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출원인이 도면을 흑백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험은 출원인에게 있습니다. 명세서, 청구항 또는 요약서에 도면의 색상 특징이 언급되어 있고 이러한 특징이 변환된 도면에 유지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출된 도면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 도면을 수정하려고 하면 원래 제출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을 사용하는 다음 유형의 전자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EPO에 직접 제출된 신청(첫 번째 신청이든 파리 협약 신청이든)
- 분할 출원도 추가 정보가 기존 출원의 정보를 초과하지 않는 한 포함됩니다.
- PCT 출원은 PCT 국제단계 출원서에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이 포함되어 있고 국제공개공보에 해당 도면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 유럽 국내단계에 진입합니다. 국제사무국(IB)은 PCT 국제단계 출원서에 제출된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을 흑백 도면으로 변환하지만, IB는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이 허용되는 국내 및 지역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컬러 또는 회색조 도면을 보관합니다.
EPO는 컬러 도면 제출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최초의 특허청이 될 것입니다. USPTO는 컬러 도면이 실체를 드러내는 유일한 물리적 매체인 경우에만 허용하며, 컬러 도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USPTO는 컬러 도면이 인쇄된 특허에서 세부 사항의 손실 없이 흑백 도면으로 변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품질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허 출원 시 컬러 도면 허용은 오랫동안 변리사 업계의 요구이자 PCT 실무그룹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EPO의 이러한 움직임이 다른 특허청에서도 널리 채택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널리 시행되기 전까지는, 특정 관할권에서 우선권 서류로 컬러 도면을 사용하는 출원은 흑백 도면으로 변환될 때 일부 세부 정보가 손실되어 공개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도면 변환 과정에서 세부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도면 정보의 완전성과 출원 자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더욱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 특허 출원 실무에서 컬러 도면의 도입은 기술적 특징의 차별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지마는 이러한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객이 국제 특허 출원에서 혁신의 핵심 가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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