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명 특허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2024년 USPTO가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6.1개월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USPTO에 의해 아직 심사되지 않은 특허 출원 건수는 826,736건이며, 출원 후 첫 심사 의견서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3개월입니다.

특허 출원 수수료에는 관납료와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총 청구항이 20개 이하이고 독립 항목이 3개 이하인 비임시 발명 특허 출원의 경우, 출원 수수료, 조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는 약 미화 2,000달러입니다. 출원인이 소규모 법인인 경우 관납료는 60%, 초소규모 법인인 경우 관납료는 80%까지 감면됩니다.

출원이 승인되면 1,290달러의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특허권 유지를 위해 연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연간 수수료는 등록일로부터 3.5년차부터 납부해야 하며, 3.5년차에는 2,150달러, 7.5년차에는 4,040달러, 11.5년차에는 8,280달러입니다.

발명품에 대한 특허 준비 및 출원 비용은 기술 분야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발명품의 준비 및 출원 비용은 약 7,500~10,000달러이고, 더 복잡한 발명품의 경우 12,000~17,000달러이며, 생명공학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복잡한 발명품의 경우 25,0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 제도사가 특허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도면 페이지당 제작 비용은 약 75~120달러입니다.

미국 발명 특허에 대한 가속 절차

• 우선심사 프로그램(트랙 1): USPTO는 12개월 이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랙 1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출원의 독립 청구항이 4개 이하, 총 청구항이 30개 이하, 그리고 다중 종속성이 없는 경우, 트랙 1 우선심사 청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수수료 4,515달러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5 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트랙 1 청구 제출부터 승인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1.3개월, 트랙 1 승인부터 최초 심사 의견서 발행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1.4개월, 발명 특허 출원의 평균 승인 소요 시간은 4.5개월입니다. 연간 우선심사 청구 허용 건수의 상한은 15,000건입니다.
• 특별 신청: 발명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질병이 있거나, 발명품이 에너지, 환경, 또는 테러 방지와 관련된 경우, 신속 심사 신청을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에 따른 특별 신청은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해당 출원의 심사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고안된 신속 심사 옵션입니다. PPH에 따라, 참여 특허청들은 출원인이 첫 번째 특허청에서 최소 하나의 최종 결정을 받으면 두 번째 특허청에 해당 출원의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합니다. PPH 프로그램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디자인 특허의 신속 심사: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해 USPTO는 신속 심사를 제공합니다. 출원인은 심사 전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 결과를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이러한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