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또는 디자인 보호?

뉴질랜드는 3차원(3D)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뉴질랜드에서 3D 저작권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첫 50개 제품이 생산된 날로부터 16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지역의 창작자에게 적용되며 자동으로 이 권리를 얻습니다.

뉴질랜드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작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원래 작품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양도 증서입니다. 3D 작품의 사본은 파생적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품 사본이기 때문에 여전히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저작권법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는 3차원 모양의 실질적인 부분이 복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실질적인 부분"을 백분율로 측정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고 복사된 부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작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복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작품의 핵심 요소나 본질을 구현하고 있다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디자인 특허에 대한 침해 결정에는 복제된 제품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범주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디자인의 범주가 "화분"이고, 제품이 동일한 모양을 채택했지만 "베개"로 판매되는 경우, 이는 디자인법에 따른 침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창작자의 경우, 해당 제품이 복제되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면 저작권 보호를 획득함과 동시에 등록 디자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이중 보호" 전략은 등록된 디자인이 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제공하므로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미납으로 인해 뉴질랜드 특허 또는 등록 디자인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특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저작권(특허 또는 디자인의 도면 등)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특허 또는 디자인이 아직 신청 과정에 있으며 아직 허가되지 않은 경우, 특허 신청이 만료되어도 관련 저작권 보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가 공식적으로 부여된 후에만 적용됩니다.